
▲정봉주(사진=MBN '판도라' 방송화면 캡처)
'판도라' 정봉주·최진·전원책이 'N번방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30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는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온 'N번방 사건'에 대해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의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전원책 변호사가 토론했다.
정봉주는 "'N번방 사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라고 규정하며 "나뿐만 아니라, IT분야에 능숙한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다. 의원들도 이번 사건을 정확히 이해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 지식을 갖춘 20~30대 젊은 IT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라며 "유사한 성범죄가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 급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기엔 현재 법체계는 부족하다. 젊은 세대와 함께 해결책 모색해야 하고, 관람하는 순간부터 범죄에 동조했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진 원장은 "성범죄는 인간을 완전히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인데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봉주는 "이번에 뽑히는 21대 국회의원들이 1호 법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원책은 "성범죄 특별법을 형법에 다 넣으라고 요구하고 싶다. 국민들이 처벌 규정을 인지하고 있어야 관련 범죄도 줄어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