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사진제공=MBC)

10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 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시장가격의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의 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런 공시가격이 실제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게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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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각에선 이 방침이 오히려 세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밝혔지만, 야당은 이번 정책이 ‘사실상 증세’이자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