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분토론'(사진제공=MBC)
10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국민의 청원’에서는 낙태죄 찬반 논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낙태죄 찬반 논쟁은 처음 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70여 년간 계속되고 있다. 작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낙태죄 관련 형법인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주문했다.
지난달 국회와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내엔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여성계와 의료계, 종교계가 각각 정부안에 거세게 반대하며 낙태죄 찬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인가, 태아의 생명권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