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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오늘(22일) 사증발급거부 항소심 첫 공판 진행

▲유승준(출처=유승준 웨이보)
▲유승준(출처=유승준 웨이보)

유승준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22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 9월 30일 원심 패소 이후 3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쏟아내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지만,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문제가 됐다. 이후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를 받았고, 지금까지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한국에 가고싶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당시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오려는 목적이 연예 활동 등 경제적 목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유승준으로 인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겪을 상실감을 상각해도 국가의 결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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