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직격'(사진제공=KBS 1TV)

18일 방송되는 KBS1 '시사 직격'에서는 공수처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남은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지난 10일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했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인 공수처법,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1996년부터 국회와 시민 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된 공수처법.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개 정부가 20여 년 동안 추진해 얻어낸 결과다. 2020년 오늘날, 공수처가 통과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

◆20여 년 만의 결실, 그리고 갈등

과거 1996년부터 출발 된 공수처법. 이후로도 수없이 논의하고 시도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리고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선거공약 1호로 출범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245일 만인 12월 30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다. 그리고 마침내 개정안이 2020년 12월 1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

하지만 처리 과정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실랑이가 벌여졌다.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 충돌이 일어났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고 강제종료되는 등 아수라장이었다. '시사직격'은 이 과정에서 일어난 정황들을 알아봤다.

◆공수처와 검찰개혁, 시작과 전망은?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해 수사기관 사이 견제, 경쟁 체제를 만드는 작업이 겨우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같은 과거 사례들을 통해 그 필요성을 되짚어본다. 또,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대안도 함께 생각해본다. 그리고 중요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과연 공수처와 검찰개혁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어떨까. 공수처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도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