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직격' (사진제공=KBS 1TV)

24일 방송된 KBS1 '시사 직격'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재’의 방향을 생각했다.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만 같던 그날로부터 2년이 흘렀다. 그 사이 남북미 정상은 수차례 회담하며 그 어느 때보다 격정의 시간을 보내왔다. 하지만 지금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서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제재’이다.

◆보이지 않는 북미 관계의 출구

지난 10월, 스톡홀름 협상이 결렬된 후,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선언했다. 더 이상 미국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는 것. 지난 연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정면돌파’를 강조한 김 위원장. 이에 맞서 미국은 저위력 핵무기를 새롭게 배치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핵 현대화 예산을 책정했다. 끊임없이 서로를 위협해온 북미, 그 출구는 어디일까.

▲'시사 직격' (사진제공=KBS 1TV)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제재로 고립된 북한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 특히 감염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로 지난 1~2월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약 72% 급감한 수준이다.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경없는 의사회의 대북 물품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하는 등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를 면제해왔지만, 지난 3월 26일 미국은 북한 금융제재에 대한 확고한 이행을 강조하는 대북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했다. 게다가 강화된 대북제재 규정인 ‘웜비어법’까지 발효했는데, 이런 제재 강화는 과연 비핵화를 위한 옳은 접근법일지 주목했다.

▲'시사 직격' (사진제공=KBS 1TV)

‘제재’가 아닌 ‘협력’의 효과, 그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2007년부터 개성공단에서 장난감 공장을 운영했던 컴베이스 박남서 대표는 개성공단을 ‘매일 작은 통일이 이뤄지던 공간’이라고 기억한다. 함께 일했던 북한 근로자 150명이 너무 소중해 개성에 두고 오기 억울했다는 창신금속 박창수 대표. 지금 가동 중인 공장에서는 숙련공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생산해오던 양과 품질을 맞출 수 없다고 한다. 개성공단에 가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업체 대표들, 그들의 목소리로 ‘협력’의 중요성을 되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