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가족'(사진제공=KBS 1TV)

17일 방송되는 KBS1 '사랑의 가족'에서는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장애아동 재활 및 보육 환경과 교육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국내 장애인 수, 약 250만명이다. 3인 가족 기준 약 75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장애인들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 속에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해도 고쳐지지 않은 문제들이 수두룩하다.

이에 지난 1월, 사랑의 가족에서는 그동안 장애인 단체가 꾸준히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는 4가지(장애아동 재활 및 교육, 중증 장애인 돌봄, 의약품 점자 표기, 복지 사각지대 시청각 장애)의 주요 과제를 소개했다. 4가지 주요 과제 중 첫 번째인 장애아동 재활 및 보육 환경과 교육 현실에 대해 관련 단체 및 각 부처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한층 심도있는 이야기 나눠 본다.

◆재활치료가 부족한 장애아동

장애 아동의 재활 치료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증상 초기부터 필요한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공공재활병원. 장애인의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생애주기 의료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을 전문으로 하는 재활병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재활을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만 하는 상황에 장애 부모들은 스스로 ‘재활 난민’이라고 칭한다. 그동안 장애아동 부모들은 난민 생활을 청산하고자 어떤 호소를 이어오고 있는지를 들어보고 그 근본적인 이유와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지 들어본다.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장애아동

최근 들려왔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부모의 부재로 화마에 목숨을 빼앗긴 형제, 자녀를 돌봄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족의 사연. 불현듯 들려왔던 슬픈 소식의 당사자들에게는 ‘장애’라는 공통점이 있다. 부모로서의 삶을 뒤로 두고 장애가 있는 자녀 돌봄에 지쳐가는 이유에는 정부의 역할 부재도 포함된다. 장애 전담 혹은 통합 어린이집이 부족해 끝을 알 수 없는 대기열에 올라아만 하는 장애아동 학부모들. 어렵게 입학을 해도 교육 과정과 전문인력 등이 미비한 곳이 대부분이다.

2012년 개정된 특수 교육법에 따라 중증장애 특수아동들의 유치원 입학도 의무교육대상에 포함되지만, 장애 전담 유치원과 통합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해당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 중인 아동 수가 5천 명에 육박하고 있는 현시점. 장애 아동 돌봄 시설과 시스템에 부족한 현실을 들여다보고 대안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 본다.

교육 지원이 부족한 장애아동

전국 182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특수학교의 숫자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1080개. 우리나라에 비해 6배 이상, 인구 대비로 따져도 3배는 더 많은 통계이다. 국내 장애 학생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이 다닐 특수학교는 크게 부족한 실정. 장애아동 중 80%가 재학 중인 일반 학교의 특수반 실정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 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장애학생 부모들의 답변 역시 회의적인데. 2017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 마무리를 1년 앞둔 현시점에 그동안 교육부가 장애 학생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