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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김승환 “동성결혼 불인정 결정에 ‘항고’, 유감이다”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사진=김조광수 페이스북 )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사진=김조광수 페이스북 )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이 동성결혼 신청사건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첫 동성결혼신청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와 변호인단, 인권단체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참담하다”는 심경과 함께, “법원에 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승환은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2년이 지난 가정의 달에 이런 결정이 나와서 유감이다"라고 말문을 연 뒤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으므로, 이제 진짜 소송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소 제기 이후 많은 동성커플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 향후 소송에 참여하고 함께 할 신청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조광수 감독은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동성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다”며 “사법부가 입법부에 떠넘기지 말고 용기를 내 줬으면 좋겠다.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란 제도에서 배제하고 있는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3년 9월 서울 청계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2월 혼인신고서를 관할 구청인 서대문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구청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신고불수리' 통지했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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