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썰전')

'썰전' 유시민 작가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결과를 비판했다.

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주제로 다뤘다.

이날 유시민은 "판사라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는 전제를 두고 그분이 일관되게, 이렇게 엄격하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한 분은 아니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무죄 선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무죄 선고한 건 동의 못하겠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실제로 삼성이 독일에서 한 것. 거기에 맞도록 서류를 꾸몄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된다. 하지만 다 가짜로 꾸몄는데 그걸 인정 안 했다. 집행유예를 내주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외재산도피죄'가 5년 이상이다. 그래서 그거를 무죄로 하지 않고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이 논리는 너무 옹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에게 재벌 총수니까 혼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같이 엄격하게 또는 관대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은 "판결 내리신 판사님이 경력이 꽤 되신 부장 판사다. 어느 정도로 일관성을 유지했는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