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쌤과 함께' 아주대학교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장인 김흥규 교수와 함께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9일 방송되는 KBS1 '이슈픽 쌤과 함께' 제291회 ‘[광복기획 어제와 다른 세계 1편] 두만강을 향한 중국의 야심’ 편으로 강연이 펼쳐진다.

김 교수는 중국의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을 단순 물류 확보가 아닌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짚었다. 중국이 두만강 출해권을 확보할 경우 동북 3성의 해상 물류망 개척, 태평양 진출을 위한 출구 마련, 물류비 절감, 해양 영향력 및 미중 전략 경쟁력 강화, 향후 북극해 진출 대비 등의 효과를 얻게 된다. 시진핑 지도부는 동북 지역 재도약과 사회주의 핵심 가치인 '공동 부유' 실현을 위해서도 해당 통로 확보를 필수로 두고 있다.

현재 북한, 중국, 러시아는 반미 연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추구하는 실리는 각기 다르다. 북한은 체제 안전과 핵보유국 지위 확보,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대미 전략 경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국제적 고립 탈피를 우선시한다.

북한은 중국의 절박함을 바탕으로 두만강 출해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투자와 외교적 실리를 취하려는 구도로 최근 북중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안건이 배제되는 등 북한의 외교적 몸값이 상승했다.

핵 무력을 바탕으로 정상 국가 진입을 시도하는 북한과 북·중·러 협력 강화로 인해 남북 대화가 정체된 상황에서 김 교수는 군사적 억지력에 기반을 둔 '공포의 균형'을 한국의 안보 해법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