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픽 쌤과 함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양희철 해양법학자를 초대해 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해양 안보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7광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18일 방송되는 KBS 1TV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는 ‘제7광구 – 한·중·일 해양패권의 화약고 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양희철 소장은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해양 자원 개발은 7광구를 시작으로 5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곳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천연가스를 채굴했던 동해 가스전이 유일했다고 한다. 이후 새로운 유전을 찾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지금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친 지점이다.

제주도 아래, 남쪽에는 제7광구, 즉 한·일 남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인 JDZ가 위치한다. 2005년 발표된 ’우드로 윌슨 보고서‘에 따르면 동중국해 전체 대륙붕의 잠재적 석유 매장량 추정치가 최대 1000억 배럴에 달한다고 한다. 양 소장은 “국내 많은 언론이 이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7광구에도 많은 양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했지만,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은 7광구 인근 중국해역으로, 7광구의 석유, 가스 매장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JDZ에 인접해 있는 시후분지의 매장량은 약 13억 7천 2백만 배럴로, 중국은 이곳에서 나온 석유와 가스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양 소장은 또한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7광구만 협정 수역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7광구를 중심으로 여러 광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국민이 JDZ를 통상 7광구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양 소장은 한일 양국이 이 구역을 공동개발구역으로 합의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이어나갔다. 1960년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OPEC(석유수출기구)가 설립되면서 원유 가격이 4배로 급등하자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졌고, 이로 인해 국제 사회는 자체적으로 석유를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1968년 UN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동중국해 자원탐사가 이뤄졌고, 이듬해 에머리라는 미국의 학자가 쓴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매장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된다.

물론 자원탐사가 아닌 지질구조 탐사만을 진행했던 조사인 만큼 여러 한계점은 존재하지만, 당시에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타이완, 중국 역시 굉장한 기대감에 휩싸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각국에서는 각 국가에 유리한 가설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광구를 설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륙연장설을 주장했고, 일본의 경우는 중간선/등거리 원칙을 주장했다고 한다. 중첩되는 해역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정리되는 게 보통이었지만 협의가 안 될 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기도 하는데, 1969년 2월 있었던 북해대륙붕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대륙연장설‘에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는 미국 기업과 함께 자원개발 계약을 맺는 등 본격적으로 7광구 지역 탐사에 나서게 된다.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된다는 기대감에 휩싸였지만, 희망의 시기가 오래가지는 않았다고 한다. 중국의 지속적인 탐사 방해가 있었고, 일본 또한 단독으로 7광구를 개발하는 한국의 행보를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공동 개발 추진을 시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공동개발에 동의하게 된 배경에는 1973년 석유파동이 있었다. 석유파동으로 인해 석유값이 폭등했고, 당시 한국과 일본은 강력한 산업화 정책을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석유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정되어 있어 자원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결국 1974년 한일 양국은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발효까지는 4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1973년 시작된 제3차 UN 해양법 회의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하면서 일본에 유리한 거리 개념에 목소리가 실리기 시작해, 일본 정치권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1978년 공동개발에 착수한 두 나라는 1978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7개 지점의 시추를 진행했다. 양 소장은 많은 지역을 시추하지 않았던 이유는 1차 탐사 이후 양측의 전문가들이 경제성 있는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후 한국은 지속적으로 탐사 요청을 했으나, 일본은 경제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공동개발에 소극적이었고, 1993년 이후 개발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양 소장은 “일본 측이 이렇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전했다. 1982년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념이 제도화되었고, 1985년 있었던 리비아-몰타 판결에서 ’등거리 개념‘으로 경계가 최종 확정되면서 일본에 유리한 거리 개념의 판례가 생기게 된 것이다. 양 소장은 “’한일 양국이 반드시 공동으로 탐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탐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일본은 경제성을 이유로 JDZ 구역의 공동개발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2008년 중국과는 JDZ 지역에서 1km 떨어진 지역에서 공동개발을 합의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7광구 공동협정은 그 시한이 2028년으로, 내년에 어느 한쪽이 종료를 통보하면 협정은 끝나게 된다. 그럴 경우 7광구는 무협정의 혼돈 상태에 들어서게 되고,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하며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양 소장의 설명이다. 또한, 협정이 종료된 뒤에도 일본이 JDZ 지역에서 독단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국 등 다른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소장은 “20세기에는 7광구에서 나오는 ’자원‘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 ’안보‘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양국이 협정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이 지역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