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이 임대사업자의 횡포로 고통받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을 만나 본다.

30일 방송되는 KBS2'제보자들'에서는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아파트의 두 얼굴,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광양시에 위치한 한 공공임대 아파트. 이곳에서 황당한 일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을 만났다. 5년 만기 우선분양을 조건으로 입주했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는 우선분양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게다가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그 모든 것들이 아파트 시세차익을 노린 임대사업자의 횡포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해당 아파트는 2016년 분양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되었다. 그 후 시청으로부터 1억 4천 6백만 원의 금액으로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분양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기다림에 지친 주민들이 매도청구소송을 시작했는데 이에 임대사업자 또한 분양전환가격이 너무 낮다며 시청을 상대로 분양전환승인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합의문을 만들어 동의하는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분양전환 절차를 허용해주고 있단다. 동의하지 않은 입주민은 분양전환에 대한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공공임대아파트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낮은 보증금으로 집을 빌려줬다가 경제적인 능력이 갖춰지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아파트는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해당 공공임대아파트와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양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지자체에 수없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리라는 말 뿐.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추위와 맞서며 시위를 하는 것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