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방송되는 KBS1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는 위드 코로나 이후 폭발적인 확산세를 겪고 있는 독일의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증명서’ 위조 범죄 실태를 알아본다.
◆‘위드 코로나’ 독일, 3개월 만에 코로나19 재확산
‘위드 코로나’ 선언 3개월째인 독일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진통을 겪고 있다. 18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6만 5천 명을 넘어서며 팬데믹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중증자와 사망자 수도 연일 증가하는 추세. 보건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확산세가 지속되면 12월 초 독일 전역의 병상이 꽉 차 의료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때 유럽의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던 독일은 왜 최악의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걸까?
문제는 정체된 백신 접종률. 인구의 6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한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독일은 이후 접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접종률은 여전히 67%대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상황. 그러는 사이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비상이 걸린 독일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미접종자들에 대한 제한 강화에 나섰다. 함부르크 등에선 이른바 ‘2G 규정’을 시행 중인데, 식당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자(Geimfpte)나 완치자(Genesene)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대중교통 이용 금지도 논의하고 있어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제한조치들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는커녕 ‘백신 접종 증명서’ 위조 범죄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한다. 텔레그램 등 SNS에서는 위조 증명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지 교민이 시도해본 결과 ‘가짜 문서 증명서’는 물론 ‘가짜 디지털 증명서’까지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선양의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기업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빈 건물이다. 수도와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파트를 선분양받았던 사람들이다. 중국에선 대부분 부동산 건설 전 투자금을 모아 선분양을 하고 있는데, 공사 중단으로 집과 돈 모두를 잃게 된 사람들이 짓다 만 아파트에서 무작정 살고 있는 것.
최근 중국에선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 미 CNN방송은 중국 전역에서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가 3000만 가구라고 보도했다. 약 8000만 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물량. 한국 전체 인구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분양 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1억 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 공급과잉이 초유의 ‘빈집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부동산은 한때 중국 서민들 사이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산으로 꼽혔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것도 부동산 건설이었다. 중국 GDP에서 부동산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육박한다. 하지만, 투자 과열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중국 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섰다. 지난 1월 시행된 대출 규제로 수요가 위축되었고, 부동산 회사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자금난은 미완공 아파트 증가로 이어졌다.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분양시장 침체와 대출 규제로 상반기에만 200여 개의 부동산 업체가 부도를 냈다. 민간 1위 부동산기업 ‘헝다’ 그룹 역시 파산 위기에 몰렸다.
부동산 위기의 충격은 구매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빈집에 눌러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부도 위기에 몰린 헝다는 주택 20만 가구를 아직 구매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