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쌤과 함께' 한국국방연구원 유지훈 박사와 함께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과제를 알아본다.

1일 방송되는 KBS 1TV '이슈픽 쌤과 함께' 에서는 변화하는 해양 안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한국국방연구원 유지훈 박사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협의에 나선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핵 확산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국가로, 그동안 한국의 핵 물질 취급 문제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이 일반 무기 도입과 달리 핵 물질을 동력원으로 사용한다는 특성상 제도적·기술적·외교적 난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핵 비확산 체제의 핵심 국가인 미국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필요성에 전략적 차원에서 공감하고, 관련 제도적·외교적 과제를 함께 풀어갈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유지훈 박사는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온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이제 실행을 전제로 한 단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지훈 박사는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SSGN이나 핵미사일을 탑재한 SSBN이 위력 면에서는 더 강력해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잠수함을 어떤 목적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따라 가장 강한 무기가 반드시 가장 적합한 선택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SSBN이나 SSGN은 핵무기 또는 대량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특성상 주변국에 공격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이 선택하기에는 제도적·외교적 부담이 매우 큰 전력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SSN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으면서도 핵추진을 통해 작전 반경과 지속성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 보급 없이 수개월 단위 작전이 가능하고, 장기간 잠항을 통해 원해나 적 인접 해역에서 감시·정찰 및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해군력 순위를 평가할 때는 단순한 숫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평가 기준과 각국 해군이 수행하는 임무 환경을 함께 봐야 한다고 유지훈 박사는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한국 해군은 보유 함정 수보다는 질적 전력 수준과 작전 수행 능력, 연합 작전 역량 및 실전 운용 경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은밀하게 기동하며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이를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전력이 한국 해군에 포함될 경우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주변 해양 안보 환경과 해양 전략 구도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지훈 박사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우라늄 농축 방식과 핵 연료의 공급·관리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정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농축 우라늄 사용에 합의하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등 국제 규범을 충족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업은 개발부터 건조, 운용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대형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시간과 비용 부담은 물론 국내외 정치 환경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국 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상설 협의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