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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전원책, 이재용 구속 기각에 특검 걱정 "난관 봉착"

(사진=JTBC '썰전')
(사진=JTBC '썰전')

'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각에 대해 언급했다.

19일 방송된 JTBC '썰전'에는 '야인이 보는 2017 대한민국 정치권의 3대 과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과 정청래 전 의원이 출연했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범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더라도 피의자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다"라며 "증거 인멸 우려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사실 증명이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만약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기각된다고 하면 특검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지금까지 뭐했냐고 언론에서 주목할 것"이라며 "특검에서 최순실을 불러서 한번도 조사한 적이 없다. 특검은 굉장히 곤란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는 18시간 동안의 마라톤 검토 끝에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지혜 기자 jidori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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