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은 교수(사진제공=KBS)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쌤과 함께'에 출연해 국민연금의 실체와 개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이야기한다.

23일 방송되는 KBS1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진행된다. 강연자로는 한림대 사회복지학부의 석재은 교수가 출연한다.

석재은 교수는 프랑스 연금 개혁 시위 상황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최근 프랑스 여당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 연금 개혁 법안을 대통령 직권으로 통과시켰는데, 퇴직 이후의 삶을 축복이라 생각하는 프랑스 시민들은 연금 개혁에 격렬히 반대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패널들은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연금 재정 적자 규모에 관해서도 질문했고, 석 교수는 프랑스는 2030년 약 19조의 재정 적자를 예상하고, 우리나라는 2055년 약 47조의 재정 적자를 예상하는 상황이라고 답해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실감하게 했다.

석 교수는 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공적 연금 제도가 어떤 필요성에서 탄생했는지 배경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889년 독일을 통일한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 부담에 기초한 '소득비례 연금'을 도입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에서도 채택되는 방식이라며 연금의 역사를 설명했다.

가수 유빈은 1988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서구에 비해 늦은 편이 아닌지 물었고, 석 교수는 1970년대만 해도 우리 경제가 복지를 논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1999년 IMF를 극복하는 어려운 과정에서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농어촌, 도시 주민까지 확대 적용하며 도입 11년 만에 명실상부한 국민연금 제도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고 답하며, 우리의 연금제도 발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어떠한 문제를 지니고 있기에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9%의 보험료를 단 한 차례도 올리지 못했다. OECD 국가 평균 보험료율이 18.5%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석 교수는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31.2%로 OECD 국가 평균 소득대체율 42.2%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석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미래세대의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을 능가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를 보여주어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근심이 깊어지는 패널들을 위해 석 교수는 먼저 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려줬다. 기금이 소진되면 여태까지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국가가 보증하는 국민연금은 그럴 일이 없다는 것.

또 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금 개혁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고, 어떻게든 현재의 제도를 수정 보완하면 연금의 소진 시점은 늦출 수 있다고 한다.

석 교수는 영국의 연금 개혁 사례를 소개하며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래의 수급자가 될 청년 세대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 고통을 분담할 때 세대 간 계약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